2024년 하반기, 7월에 달라지는 제도

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월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7월에 바뀌는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모든 제도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로 추려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2024년 하반기 (7월)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 

1. 교육부
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

 

 

 

 

 

 

2. 보건복지부

-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

-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

-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여성가족부

-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

 

 

 

 

 

 

4. 고용노동부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% 지원범위 확대

-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

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)

 

 

 

 

 

 

5. 외교부

-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

 

 

 

 

 

 

6. 산림청

-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(E-9)

 

 

 

 

 

 

7. 질병관리청

-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

 

 

 

 

 

 

8. 환경부

-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
 

 

 

 

 

 

9. 경찰청

-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

 

 

 

 

 

 

10. 국가보훈부

-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'히어로즈 카드' 출시

 

 

 

 

 

 

11. 병무청

-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